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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2023년 4월은 현대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지만.지난해 11월 중국의 거대 태양광 기업 론지솔라가 33.

● 사우디·중국의 놀라운 부상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페로브스카이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훈교수의 냉철한 진단이다‘포스트 석유 시대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에 과감하게 투자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 출신 과학자를 영입해 속도를 내고 있다.

● 일본은 ‘에너지 안보로 접근 한국의 이런 흐름은 일본과도 대비된다.가장 큰 문제는 페로브스카이트가 수분과 열에 취약하다는 점.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를 실리콘 위에 쌓아 올린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지만.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