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통일·외교·안보

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이 남북 분단에 저항한 통일 운동으로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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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5·18 유공자에 대한 불신이 끝없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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